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표현을 차단하는 국가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북전단의 궁극적 수신자는 김정은 정권과 공산당 지도부 일당이 아니라 최일선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들입니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외부 세계를 인식할 권리는 보편적 인권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표현을 차단하는 국가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논리는 늘 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