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의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 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