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경찰 수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신뢰성에 대해서 더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지만 경찰의 수사가 왜곡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다는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고요.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왜곡은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