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경찰 수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신뢰성에 대해서 더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지만 경찰의 수사가 왜곡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다는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고요.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왜곡은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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