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 헌법소원마저 패소할 기미가 보이고 피고가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면 아예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면소 판결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가 법 테두리를 빠져나가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사법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꿈꾸는 그리고 지금 이 일련의 법안들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범죄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없애며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재물로 바치는 이 기괴한 연극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