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는 오늘도 검찰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인, 모든 서민과 평범한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합니다.

장관님,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는 오늘도 검찰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언제부터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잘 행사했다고 특사경을 지휘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지금 언론에 도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통계 한번 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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