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항고를 하셨는데, 보시면 첫 번째 이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게 방통위의 주장입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읽어 보셨겠지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항고를 하셨는데, 보시면 첫 번째 이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게 방통위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네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