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에 저출산 관련된 보고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 한국은행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은 저는 괜찮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듭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최근에 저출산 관련된 보고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 한국은행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은 저는 괜찮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지방세수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지방재정이 온전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서울시 자치구만 해도 보니까 거의 한 오륙백 억씩 줄어들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