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이 의지는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었습니다.
2025년 9월 7일 대통령실, 정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중수청의 소속 부처 문제는 행안부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