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은 적어도 법무부장관 아래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순수한 행정부처입니다.

정치인 장관이 이끄는 행정부처 아래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수사의 정치적 도구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검찰·경찰·중수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법부 개편, 즉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을 짚은 뒤에 이 모든 개편이 합쳐졌을 때 어떤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