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MBC가 6·25 기념행사까지 중계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이 반 공영방송 MBC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이사 구성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추천기관이 대부분 방송이나 언론 관련 단체들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