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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