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9대 범죄 더하기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중대수사범죄, 중수청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 범죄 더하기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너무 수사 범위가 넓어서 좀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중수청은 정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일반범죄수사청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