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는 2021년 출범한 유럽검찰청이 유럽연합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수사하거나 회원국 검사 및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사례를 들고 있으며 오히려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적 수사·기소 통합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일본 검찰개혁안, 검찰청 폐지안의 가장 핵심적인 대전제인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법조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낼 수 있는지를 앞서서 많은 설명과 실증을 통해 말씀드렸다면 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적 추세라는 것 역시도 사실은 사실에 기반한 논지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또다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리고 검찰개혁안의 대전제가 틀린 상황에서 이 법안을 추진해야 되는 진짜 목적은 정파적인 목적 말고는 저는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형사사법체계, 특히 이재명 정부하에서 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학계·법조계·언론계 그리고 야당과 정치계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