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내무부장관에게 경찰이 수사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선진국의 입법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의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나라,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구조를 이 정부는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모든 수사권을 한 장관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이 문제였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분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라는 하나의 그릇으로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