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는데 왜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되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표시도 없고 어떻든 적과 내통해서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의 정보를 준다면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중국과도, 아니면 북한을 떠나서 다른 나라와도 엮어서 대한민국 주요한 인자들을 간첩으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 적이 어느 나라인지 법무부차관이 말하는 것도 애매하고 수석전문위원이 말하는 것도 애매하다.

그리고 중국 등, 아니면 다른 나라 등 기관과 내통해서 정보를 준다면 산업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는데 굳이 간첩죄를 만들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