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뒤에 보시면 OECD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7-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자주도성장의 정신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본다면 우리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세금은 형평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조정하는 측면에 맞게 누진적으로 하고 걷을 것은 걷되 나머지 정책들,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유롭게 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보시면 OECD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재미있게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는 그리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처럼 기업의 자유가 상당히 저해되고 그래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에 지금 많이 문제가 생겨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곳처럼 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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