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분으로 그해 말 방송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개정됐으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국회가 되자 집권 여당 민자당은 다시 개악을 했습니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방송인들은 수차례의 파업과 투옥을 불사하는 등 이른바 방송법 투쟁을 통해 방송의 독립과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쟁취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