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개정 노조법 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서는 상황이라고까지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망자까지 불러온 노동법 갈등, 결국 이번에 사망자가 난 것이 개정 노조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해설 자료를 내면서 그런 걸 냈습니다.

김영훈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2026-0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도 설명 자료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정 노조법 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서는 상황이라고까지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망자까지 불러온 노동법 갈등, 결국 이번에 사망자가 난 것이 개정 노조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해설 자료를 내면서 그런 걸 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교섭 재개되면서 노동조합에서도 위원장이 밝혔고 사측에서도 밝혔는데 개정 노조법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우리는 교섭을 요구해 왔고 이것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노사 모두가 부정하는 상황에서 마치 이번 사태가 개정 노조법이 불러온 어떤 참사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였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조합을 축소, 사용자 편을 들게 보였다거나 아니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그런 것으로 비쳤다면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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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Republic of Korea,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