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 일본, 영국이 모두 택하고 있는 공통된 방향은 분명합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률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 위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모두 선의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기업을 경직시키고 시장을 위축시키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해치게 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이 모두 택하고 있는 공통된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유연성과 실질 중심의 제도 운영입니다.

즉 정답을 하나로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해답을 기업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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