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휴전선의 북방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헌법 제3조를 읽으면서 매우 기쁜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토조항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즉 휴전선의 북방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기를 벗어나 통치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면서 영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헌법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