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 이렇게만 하면 원안의 취지를 다 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3-08-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 이렇게만 하면 원안의 취지를 다 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법이 재난과 관련된 예방, 대응, 대비, 복구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구난’ 이렇게 해 버리면 복구 과정에 국한된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