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계엄령도 그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탄핵이 소추되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듯 처장님, 다수의 여론이 곧 정의는 아닙니다.
또 형식적 권한이 있다 해서 그 권한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계엄령도 그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탄핵이 소추되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한 여론몰이에 의해서 몰아붙여 간다면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국민들은 의견이 찬반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