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북한은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체제라 권력 비판은 곧바로 정치범수용소 또는 처형으로 이어지고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공개토론 구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결과 국영 친정부 매체 외에는 사실상 전쟁 비판이 불가능해졌고 국가 정책의 현실 검증, 대안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국가안보법, 사이버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국가전복 선동, 유언비어 유포 같은 죄목으로 비판 세력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고 SNS 검열, 검색어 차단, VPN 단속 등으로 온라인 발언도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체제라 권력 비판은 곧바로 정치범수용소 또는 처형으로 이어지고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공개토론 구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톡, 유튜브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언론사, 크리에이터들, 안전한 내용만 골라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