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이 구조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리가 수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다는 것이었는데 효과적 통제장치 없이 행안부장관에게 집중된 경찰과 중수청 수사권력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냐.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경찰 수사인력 3만 명과 중수청 수사인력 3000명을 모두 지휘하게 됩니다.
공수처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사실상 모든 수사조직이 한 장관 아래 놓이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 구조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리가 수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다는 것이었는데 효과적 통제장치 없이 행안부장관에게 집중된 경찰과 중수청 수사권력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경찰이 수사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선진국의 입법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