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처럼 인터넷신문은, 즉 뉴스타파는 망법이든 방통위법이든 규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요.
고민정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21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처럼 인터넷신문은, 즉 뉴스타파는 망법이든 방통위법이든 규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인지, 법적으로 책임까지 다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그냥 막 일사천리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