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정적으로나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되면, 유튜브를 방송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적용이 잘 안 되는 눈치 같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방통위의 시정조치도 단순한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어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아, 쯔양이 아니라 쯔양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했던, 협박했던 다른 유튜버가 구속됐지요.
구속됐는데 그분의 혐의가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정적으로나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되면, 유튜브를 방송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적용이 잘 안 되는 눈치 같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방통위의 시정조치도 단순한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임하시게 되면……
보세요,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