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핵심 요지는 근대 우리 사법 집행체계의 근간,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제도를 없애고, 드디어 ‘검찰’이라는 이름도 없어집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이야말로 국립3·15 묘지에 와서 민주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초당파적으로 호소하셨던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3·15를 이야기하느냐?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핵심 요지는 근대 우리 사법 집행체계의 근간,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제도를 없애고, 드디어 ‘검찰’이라는 이름도 없어집니다.
이제 경찰이 모든 수사와 이런 형법 집행의 중심이 되는 데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