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력계획이 서 있는데 그 계획에 없는 초대형 투자가 발표되고 또 발표에 맞춰 전력계획을 고치고 원전 시설을 검토하고 특별법을 절차를 만들어 예산을 얹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거꾸로 아닙니까?
국가전력계획이 서 있는데 그 계획에 없는 초대형 투자가 발표되고 또 발표에 맞춰 전력계획을 고치고 원전 시설을 검토하고 특별법을 절차를 만들어 예산을 얹었습니다.
계획, 검증, 심의, 투자의 순서가 아니라 발표, 계획 수정, 특례 입법, 예산의 순서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순서의 딱 정확한 역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