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업· 협의와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건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악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특사경의 문제입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업· 협의와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와 지원은 지휘와 감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