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원전 1기당 4억 달러, 이거는 웨스팅하우스사가 기술료 등을 제공 못 받았다라고 판단하면 인출할 수 있는 거예요.

노종면노종면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정한 수준의 기술료 제공은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거니까 양해가 되겠지만 이 규모가 너무 크다.

거기다가 불이행했을 때 대비해서 거액의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전 1기당 4억 달러, 이거는 웨스팅하우스사가 기술료 등을 제공 못 받았다라고 판단하면 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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