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 그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아마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총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발언을 해 버리면 지난 2021년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일본 자산에 대한 사전 현금화 진행,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 그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께서 지금 과거사 주무장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