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강제수사권도 없이 박정훈 수사단장은 조사를 해서 무려 8명을 무더기 입건한 것입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사안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경찰에 넘겼으면 경찰에서 보다 더 빠른 시점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가 더 정당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아주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기록을 인계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제수사권도 없이 박정훈 수사단장은 조사를 해서 무려 8명을 무더기 입건한 것입니다.

그냥 기록을 인계했으면 됐을 텐데 본인이 내가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조사 후에 8명 입건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예를 들어서 세 번 네 번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려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내 온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일주일 만에 낸 결론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들었다고 해서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내가 기록을 경찰에 인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군의 지휘체계나 군 수사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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