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신장식신장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22대 국회, 작년에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ILO가 수차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계와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일부 정치권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저주 같은 반대 논리를 펼치고 계세요.

마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제 6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카툰북을 보니까 노조법 2·3조의 위험을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괴담 수준의 선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불법 파업을 합법화한다’,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 하게 한다’, ‘1년 내내 n차 파업이 일어난다’, ‘수십, 수백 곳이 넘는 하청 노조와 1년 내내 교섭해야 된다’,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일자리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