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경우는 독립기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새롭게 수사·사법기관을 만들 때 최근의 지혜는 가급적 독립시킨다입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행안부장관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다분히 있고요.

다행히 3분의 2라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경우는 독립기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새롭게 수사·사법기관을 만들 때 최근의 지혜는 가급적 독립시킨다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서 여야가 한꺼번에 한데 모여서 견제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조항에 그런 것이,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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