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까 메가시티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메가시티를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수도권 또 충청권․동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행정통합형 2개의 메가시티 그리고 강소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강원․전북․제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런 메가시티 전략이 물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인구소멸이라고 하는 혹은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건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일본의 죠넨 츠카사 말씀하시면서 보조금 관련된 공모사업 위주의 정책이 소멸을 더 가속화시킨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특히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고 몇 년 전에 아주 인기를 끈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일본의 호쿠리쿠 지역인가요 북육(北陸)지역의 후쿠이라든가 도야마 시라든가 이런 사례를 언급하면서 말하자면 도시 인프라의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을 한 데 모아서 일종의 거점도시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 콤팩트시티 이런 방안들을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구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또는 대책으로서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