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심지어 그것이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김학의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요.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김학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완수사를 해 가지고 무혐의를 처분했던 이 검찰은 이제는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지……
오늘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심지어 그것이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김학의 사건을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기 때문에 김학의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그 후에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