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외교력을 행사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또 이런 판결도 있었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외교력을 행사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소송을 했고, 헌재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외교권을 행사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