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네 가지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첫째, 수사개시 통보 조항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기소기관이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입건요구권 삭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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