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네 가지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첫째, 수사개시 통보 조항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기소기관이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입건요구권 삭제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네 가지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첫째, 수사개시 통보 조항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기소기관이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입건요구권 삭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