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 왔고 그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서도 더 직접적이고 또 아예 그 방송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송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최소한의 합의 기구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 왔고 그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그 합의제 기구에서 대통령 몫과 국회 몫이 나뉘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방통위에 행정부처에 대한 고유의 성격과 기능이 바로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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