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나 외교 전략에 종속될 사안이 아닙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은 도덕적 중립이 아니라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속에서 바라보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져야 할 역사적·도덕적 책무를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나 외교 전략에 종속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해 온 보편적 인권의 최소 기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주권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