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공소청법과 결합하면 수사·기소의 단절이 법제화됩니다.
법왜곡죄와 결합하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수사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