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공소청법과 결합하면 수사·기소의 단절이 법제화됩니다.

법왜곡죄와 결합하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수사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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