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를 분리하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내면 언제까지 어떻게 기소를 해야 된다는 요청이 없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수사가 지연된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 문제부터 법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내면 언제까지 어떻게 기소를 해야 된다는 요청이 없습니다.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것을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 보완수사를 경찰에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