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이 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방통위의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저는 같은 입장 선상에 있고요.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1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는 절대,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 정파적인 입장에서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이 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방통위의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저는 같은 입장 선상에 있고요.
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참가인인 유진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