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는 법무부차관께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서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내시고 오늘은 또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계세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님, 지금 1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는 법무부차관께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서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내시고 오늘은 또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와 전건송치 부활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