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이 정말 진심이라면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 법왜곡죄가 통과됐을 때에 가장 먼저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왜곡죄에 따르면 특정인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에는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한 검사, 경찰, 그 재판을 담당한 판사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진심이라면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 법왜곡죄가 통과됐을 때에 가장 먼저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대놓고 편파적인 기소를 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법왜곡죄는 통과시켰는데 그 법왜곡죄의 대상에 이 정치적인 특검이 빠져 있다?

그 법왜곡죄의 진심을 누가 믿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