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오히려 통합하는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소청이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과연 메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오히려 통합하는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누구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