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이전에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이 사유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고 또 혹여 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심리적이나 정치적 시효가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도 될 만한 시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임기를 두며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방통위라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십분 활용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기구로 만들고 방송사들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런 노력들에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선임되는 모든 상임위원에게 3년의 임기를 주고 그 임기를 충분히 보장하더라도 방통위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고 기관의 마비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