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 때문에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계속 보완수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범피 지급 실적은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각 검사들이 범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 때문에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계속 보완수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범피 지급 실적은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각 검사들이 범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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