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는 국민은 이를 사실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