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영국이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부활하면서 오프콤의 외부 규제와 분리한 이유도 결국은 경영의 책임성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봉착하고 있는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